■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에게 남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한 이후에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오늘 재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재집행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단언하는 이유는 지난번 5시간 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외신에 중계됐는데, 실제 공수처는 그러한 전략도 능력도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일단 무리하게 발부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군사상, 보안상 시설을 압수수색 수색을 무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관저 근처에만 갔다가 5시간 반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고 보이는데. 오늘 하루 남겨놓고 다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당성도 명분도 능력도 없었다는 공수처의 행태를 두고 앞으로 이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했던 체포영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서도 거부할 수 있고. 그만큼 치밀한 전략까지 가지 못했던 이번 체포영장은 논란만 남기고 국제적인 망신만 산 채 끝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창환]
영장 집행을 그동안 거부했던 명분이 수사권 논란이고 영장에 적시된 내용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서부법원에서 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집행해도 된다.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재집행 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 아니냐. 지난 금요일 날 1차 영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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